[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0%를 언급하면서 성장률 상승이 세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과 세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수탄성치'가 코로나19 이후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세수탄성치는 세수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명목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제 규모 증가율이다.

가령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세수도 1% 증가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의 누진구조와 경기 호황기에 기업이익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법인세 특성 등으로 인해 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20년 평균 국세 세수탄성치는 0.88 수준이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커 평균값 자체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세수탄성치는 시기에 따라 2~3 수준까지 높아지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과 IT 업황 호황이 겹쳤던 2021~2022년에는 세수 증가율이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경상성장률은 7.9%였지만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세수탄성치는 2.58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경상성장률이 4.6%에 그쳤음에도 국세수입은 15.1% 늘어 세수탄성치가 3.29까지 상승했다.

당시 비대면 경제가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활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가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본격화된 2023~2024년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2023년 경상성장률은 3.7%로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국세수입은 13.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수탄성치는 -3.59를 기록했다.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2024년에도 경상성장률은 6.2%를 기록했지만 국세수입은 2.2% 감소해 세수탄성치가 -0.35에 머물렀다.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면서 세수탄성치가 2.64로 반등했다.

국세수입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대표 세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세수탄성치의 등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기업 실적이 세수로 반영되기까지 통상 6개월 안팎의 시차가 존재해 같은 연도의 경상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성장률과 세수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도 경기 국면과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다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IT 호황기에는 성장률의 3배 수준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2023년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음에도 세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명목성장률 상승이 실제 세수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목성장률이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세수는 실질이 아니라 명목GDP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도 큰 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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