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단속에 대해 "끝까지 하겠다. 분명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웹툰의 세계화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웹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유통 근절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 2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 제도를 담은 개정 저작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 첫 긴급차단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를 자진 폐쇄한 바 있다.

최 장관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뉴토끼'가 문을 닫았다"며 "이후 며칠 사이에 네이버웹툰, 카카오, 리디 등 플랫폼의 정상 가입자 수가 확 늘어 효과가 현실적으로 입증됐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수연·조광진,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 김병수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회장, 김신 웹툰협회 회장 등도 이러한 성과에 박수를 보냈다.

다만 정부의 긴급 접속 차단 이후 불법사이트들이 우회 접속을 유도하고 있어 추가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 장관은 "아직 그물코가 넓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면서 "신기술이 숨어서 도망다니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멸균 상태로 만들겠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해가 벌어지는 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원수연 만화가는 "웹툰 산업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사이트에 있는 도박, 게임 등의 광고를 청소년이 접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장관은 이러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다.

웹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아주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독자가 접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해외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해, 올해 120~1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툰이 콘텐츠 산업에서 원천 스토리 IP 역할을 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 장관은 "웹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 간에 웹툰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최 장관은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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