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지만 구체성 미흡"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서울시장 후보 4인의 핵심공약을 평가했다.
4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다.
이번 평가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성과 개혁성, 후보자의 자질 등을 기준으로 점검됐다.
경실련은 4인의 공약이 대체로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정 후보에 대해 "5도심·6광역 전환 공약이 청년 일자리 성장과 결합돼 개혁적이나,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불과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30분 통근도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자와 차별성이 없고, 예산·실행 계획이 부족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정 후보의 '노수 하수관로 정비'나 '재난관리기금 예방투자 30% 확대' 공약은 "구체성이 높고 싱크홀 침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다음으로 오 후보자에 대해선 "전월세난, 강북 교통격차, 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겪는 서울시민의 체감 현안을 포착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 K-PASS 통합은 이재명 정부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고, 주거 공약 예산안은 전체 3조8600억원 중 임기 말 무려 3조2200억원(83%)이 편성돼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의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오 후보자는 핵심 공약으로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을 연결하고,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확대해 교통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철 후보에 대해선 "공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나,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노동 전문가로서 노동 공약은 개혁성이 높으나,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은 사안들은 현실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경실련 측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구호가 아니라 공약이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실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르는 예산·재원마련·실행계획이 과연 구체적인지 등까지 살펴야 한다"며 "후보자들도 남은 기간 부족했던 공약의 예산·실행계획·이해관계자와 정책·갈등 조정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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