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민의힘 전상인 충북 옥천군수 후보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상대 후보의 '성과 독점'을 지적하고 2년 후 끊길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빠르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옥천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 돈을 2년 뒤에도 지키고 옥천을 살리는 진짜 소득으로 키우려면 '받는 소득'에서 '버는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2차 평가에서 옥천군이 극적으로 선정된 건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부안보다 637억원 증액되면서 3곳(옥천·장수·곡성)이 ‘추가 지정’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평가 과정에서 (옥천군의 사업추진능력에 대한)일정한 인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최종 편입'은 국회 예산이 만든 결과이고 어느 한 사람(민주당 황규철 후보)의 단독 치적으로 포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군비 조달의 한계성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 구조라서 옥천군은 2026년 첫 추경에서 일부 사업을 일몰·조정했는데, 줄어든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결국 현재의 옥천군 기본소득은 자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일반형'이라서 안정적 제도가 아니라 2년짜리 현금성 시범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받는 소득을 버는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옥천 기본소득을 ‘일반형’에서 ‘지역재원창출형’으로 바꾸겠다"며 "대청호 연계 관광·재생에너지 수익과 지역자산을 옥천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묶어 국비가 끊겨도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2028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충북도 부담률 확정을 이끌겠다"며 "향수OK카드(지역사랑상품권) 기반 위에 사용처를 넓히고, 기본소득 사용지역 제한이란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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