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복합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237명 규모로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집단 관련 복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을 신설하고, 지역 현장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인력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조사 인력 추가 증원을 추진해 왔으며,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속·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위원 수 확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포함한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구조적 중대 사건과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할 전문적이고 유연한 신속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과 민생 밀착형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와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이 가운데 33명은 증원 인력이다.

중점조사기획단에는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과 3개가 배치된다.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탄력 조직이자, 난이도 높은 중대 사건을 지속 감시하는 특수조직 역할을 맡는다.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 관련 담합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동대 역할도 수행한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인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방식은 관련 조직이 나뉘어 하나의 복합적 사건을 부분부분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은 2가 아니라 3, 4가 될 수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중점조사기획단이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정권 입맛이 아니고 국민 기준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과 단위 경제분석 기능은 국 단위 경제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경제분석국은 37명 규모로 신설되며, 이 중 15명이 증원된다.

경제분석국에는 수석 경제학자(이코노미스트)의 지휘 아래 박사급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이 배치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도의 경제학적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일선 현장은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통해 공정위의 두뇌 역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 주요 조사 기능도 84명 증원한다. 독과점, 담합 등 주요 조사 기능을 고르게 확충해 중대 불공정 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현장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방사무소에는 70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는 전체 증원 규모의 약 30%에 해당한다.

증원 인력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지방사무소에 배치돼 지역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와 소상공인의 가맹·유통 갑질 피해 등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교육 전담 부서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과 단위 조사교육 전담 부서를 만들고 11명을 증원해 기존 직원과 신규 유입 직원에게 체계적인 조사기법·법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갖고 있는 사건 부담이 해외 경쟁당국 직원의 1인당 부담으로 따진다면 5배 이상,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동 사태나 지난해 쿠팡 관련 사태에 대응하면서 기존 사건처리 조직이나 정책 조직이 맡고 있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관계부처 최종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다만 실제 증원안은 직제 개정과 예산 배정, 사무공간 조성 등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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