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참관단 전국확대·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기사등록 2026/05/26 11:11:32

선거과정 공정·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투표소. 2025.06.0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고자 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 등을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운영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관내사전투표함(받침대) 신규 제작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 시간대별 공개 ▲심사·집계부 수검표 실시 등이다.

우선 21대 대선에 처음 도입해 3개팀 38명으로 운영했던 공정선거참관단을 6·3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거쳐 전국 13개팀 105명이 뽑혔다. 이들은 이번 선거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 주요 과정 등을 직접 참관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영상 조작 의혹에 대비해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내에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계를 설치해 CCTV영상이 실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은 보관 및 적재가 용이한 행낭 형태인데,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받침대를 투표함 본체로 오인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의 관내사전투표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행낭식 관내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하게 제작해 오해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사전투표진행상황을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해 사전투표자수 조작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표조작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기 검표 이후 사람이 직접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또 사전투표사무원의 투표방법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출 후 다른 사무원 확인을 받아 투표하게끔 개선했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엄중히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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