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 했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통합을 통해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기획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운용평가)로 이뤄진다.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 등도 통합 이유로 제시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 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5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도 실시했다.

2017년부터 별도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평점이 2025년 77.5점에서 2026년 80.4점으로 상승해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네덜란드공적연금(-1.60%)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24개 대형·중소형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높은 자산운용 성과 등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군인연금기금 등 10개 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24개 기금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처는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24개 기금의 운용 평점은 2025년 73.7점에서 2026년 72.9점으로 하락했다. 계량 분야에서는 단기자산 수익률 하락에 따른 평점(29.1→28.8점) 변동이, 비계량 분야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30.41점)의 낮은 평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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