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2024년 모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2023년 2조2102억원(-2.45%), 2024년 8조7840억원(-9.21%)에 달했다.

최근 5년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넘나들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2020년에는 8206억원(-1.8%) 적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조9712억원(5.03%), 19조9200억원(23.41%) 흑자를 기록한 뒤 2023년부터는 2년 연속 적자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경기가 1조9356억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9207억원, 경남이 7599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세종(-13.97%)이었고, 인천(-13.35%), 제주(-12.18%), 전남(-11.52%), 대전(-11.49%) 순이었다.

지방교육재정의 큰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꼽힌다. 교육청에는 세금 징수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줄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지출 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통합재정지출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수입 증대는 어려운 반면 인건비 상승분,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원인이니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교부금이 적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