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저마다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후보는 법 개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기존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신통AI기획' '쾌속통합' 등을 신설·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3년 내 착공 가능한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이슈는 선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상대 진영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최근 거리 유세 등에서 "오세훈 후보가 약속한 주택 공급을 절반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거난의 핵심 원인", "전임자 탓, 정부 탓을 하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때는 무엇을 했나"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라디오 등에서 "부동산은 지옥문이 열렸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급등했다",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된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다.



◆정원오 "법 개정 등으로 빠르게 주택 공급…민간·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정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력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기존 15년 이상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 구상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공공기여 협의·정비사업 인허가 기한 내 처리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3만2000가구가 예정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조기 착공,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주택 공급 물량 7000~9000호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법을 개정하고 자체 운영을 통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또) 민간 정비사업,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두 축으로 공급을 더욱 더 원활히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또 지난 18일 ▲2027년까지 8만7000호 조기 착공·공급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신혼부부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 ▲청년 기숙사·상생학사 등 5만호 공급 등이 포함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도 내놨다.


◆오세훈 "개발 소외 지역 새 공급 축으로…31만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

오 후보는 이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착공'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그 외 62개 구역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의 27개 교차 검증 작업을 수행, 반복적 반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강북 지역에는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한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 사업 대상 전 역세권으로 확대,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 공공기여 비율 30%로 축소,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 부여 등 내용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며 "31만호를 압도적 속도로 공급해 시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또 지난 17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신청하면 SH가 직접 매입해 '청년 20%·SH 80%' 비율로 집의 지분을 갖고 집값을 내도록 하는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로 내 집 마련' 공약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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