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제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일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공단은 허위 신고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현재 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이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가 가능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한 사례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가산금을 10%에서 40%로 4배 상향했다.

또 공단은 지도점검과 함께 허위 직장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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