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2024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한 가운데, 디지털 위험 발견 시 서비스 구조에 바로 반영하는 '생애주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청소년 정책 포럼 – 청소년과 정책이 만나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성평등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 정부기관 참여를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문가 주제 발표와 청소년 사례 발표에 이어 참여자 및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진행하는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먼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 디지털 안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천 연구위원은 현재 청소년에게 놓인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간 청소년이 사용한 미디어 중 인터넷(99.9%), PC(93.8%), 모바일(99.8%)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률은 67.6%였다.

성평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4년 26.5%로 줄었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8년 37%에서 2024년 42.6%로 늘었다.

이에 대해 천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양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법적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천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유해한 것을 정의하고, 표시하고, 차단한다'는 '배제' 중심의 패러다임"이라며 "이는 유해성이 명확히 식별 가능했던 시대에 설계된 것으로 위험이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오늘날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대두되는 위험이 특정 콘텐츠에 있는 게 아닌 서비스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천 연구위원 위험의 '생애주기적 대응'과 '설계 기반 안전'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생애주기적 대응은 위험 발견 시 서비스 구조 단계에 반영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 기반 안전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보다는 위험을 발견하면 설계에 반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천 연구위원은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사회가 위험을 정의하는 과정에 충실해야 하고, 생애주기적 대응 절차의 순환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서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은 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현황 소개와 함께 정책을 제언했다.

한 위원은 "AI는 우리의 생각을 뺏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성인이 돼야 도구를 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소년 AI 활용의 유용성을 주장했다.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 광고를 생산하는 플랫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변호사 및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함께 과기정통부·방미통위·성평등부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청소년 보호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는 단순히 해로운 것을 차단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기술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기술과 미디어,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적극 협업해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디지털 정책 방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