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스라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협상에 탄도미사일 전력 제한 등 자국 주요 요구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18일(현지 시간)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오바마의 '끔찍한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보다 나을 것이 없다" 제하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TOI는 "트럼프는 오바마의 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수주간의 폭격과 한 달간의 위협 이후에도 결국 그 문제들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5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로, 이란이 15년간 '우라늄 농축 3.67% 이하, 총 비축량 300㎏ 이하'를 수용하는 대신 서방은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에 기간을 특정한 일몰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과 함께, 탄도미사일 전력 제한과 '대리세력(저항의 축)' 근절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합의를 깨고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는 미국보다는 이란의 역내 적국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후 이스라엘과 함께 두 차례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문제까지 일괄 타결해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쟁 발발 약 3개월, 휴전 발효 40일이 지난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는 양국간 협상의 주요 쟁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공습 재개를 시사하는 등 좀처럼 돌파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제재 해제 등이고 탄도미사일·대리세력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부이며, 나는 그것만 생각한다"며 "미사일은 나쁘고 제한해야 하지만, 핵심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TOI는 이에 대해 "(JCPOA 파기) 8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대규모 폭격을 수행한 트럼프는 과거 자신이 비난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그 정도 수준의 합의조차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 문제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JCPOA보다 조금 강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는 이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웬디 셔먼(당시 국무차관)처럼, 핵 합의를 위해 미사일과 테러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TOI는 톰 니데스 전 주(駐)이스라엘 미국대사를 인용해 "결과물은 JCPOA와 매우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심지어 호르무즈 봉쇄로 세계 경제가 인질이 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해협을 열기 위해 JCPOA보다 약한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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