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 '재정관리 관점의 AI 기술 적용 방안' 보고서
유사·중복사업 탐지·이상지출 분석·성과평가 지원 등 제시
"기존 디브레인 유지 전제로 단계적 도입…PoC 후 확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산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 재정정보 공개까지 재정운용 전 과정에 AI를 활용해 중복사업과 이상지출을 탐지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19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재정정보원이 발간한 '재정관리 관점의 AI 기술 적용 방안' 보고서에는 재정관리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재정업무 효율화와 재정비용 절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현재 국가 재정운용 환경이 저출산·고령화, 복지 확대,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기반 재정 의사결정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재정데이터를 AI 기반 분석과 정책 판단 기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정보원은 재정관리 과정을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정보공개 등 4단계로 나누고 총 10대 AI 적용 과제를 제시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의무지출 재정전망·시뮬레이션 기능과 재정사업 수요 파악 기능, 유사·중복사업 탐지 기능 등이 제안됐다. 사업설명서와 계획서 등을 AI가 분석해 사업 간 의미적 유사성을 산출하고 중복 가능 사업군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디브레인 지출 건별 오류 검증 기능과 집행패턴 분석 기능이 포함됐다. AI가 영수증과 입력 데이터를 자동 대조하고 과거 감사 지적 사례를 학습해 비정상 지출 패턴이나 연말 집중집행 등을 조기 탐지하는 구조다.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성과평가 지원 시스템과 성과지표 제안 기능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재정정보원은 RAG(검색증강생성) 기반 보고서 초안 생성 기능을 통해 성과 미흡 원인과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서술형 평가보고서 작성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정보 공개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정책 분야·사업·지역 등을 구조화해 설명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AI 도입이 기존 재정관리 체계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디브레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데이터 구조화와 표준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전면 도입 이전에 개념검증(PoC)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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