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의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 ▲유럽연합(EU) 신(新)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다뤘다.

먼저 정부는 최근 제14차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연장 합의에 실패함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향후 유사입장국과 공조해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U의 신철강조치와 관련해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과 EU 협의 계획을 논의했으며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에 조기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해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쉽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한편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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