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무장 반대, 통행료 부과 불가"
"무역·투자위 출범…희토류 우려 해소"
"28년까지 美농산물 연 170억불 구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양국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노동자·농민·산업을 위한 역사적 대중국 합의 성사'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shared goal to denuclearize North Korea)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과 북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확인했었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3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한미·미일을 거쳐 미중 정상회담에서까지 '북한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우려가 불식됐다.
다만 미국 팩트시트가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북한 비핵화 동의' 한 줄에 그쳤고, 중국 측에서도 유의미한 언급이 없는 점을 보면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은 선언적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15일 정상회담 중 수차례 공개발언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귀국하면서 '북한 문제도 논의됐나' 질문에 "그랬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북한이 아예 없었으며, 같은 날 나온 중국 외교부 자료 역시 "중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정도에 그쳤다.
당초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알려졌던 이란 문제 역시 북한 비핵화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됐다.
백악관은 "양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하고 어떤 국가나 조직도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신 양국간 경제 협력이 제도화됐다는 측면에 발표의 방점을 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갖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미중 무역위원회(US-China Board of Trade)와 미중 투자위원회(US-China Board of Investment)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비민감 품목(non-sensitive goods)에 대한 양국간 무역을 관리하는 기구고, 투자위는 정부간 투자 관련 논의를 담당하는 공식 협의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트륨·스칸듐·네오디뮴·인듐 등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관련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희토류 생산·가공 장비 및 기술 판매 제한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우선 구매하고,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미 약속한 대두 구매 물량과는 별도다.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생산 시설 400여개소에 대한 등록을 갱신해 미국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길을 열고, 이와 함께 미국 농무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 판정을 받은 주에서 가금류 수입을 재개해 닭고기 등을 다시 들이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24일로 알려진 시 주석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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