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빠르면 다음 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최근 쿠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관은 '개인정보위 조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쿠팡에 전달했다.

규정대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쿠팡 측이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위에 의견서를 냈는데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견서 분량이 방대한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다음 달 중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외부에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유출 규모, 안전조치 의무 이행 수준,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 제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약 1348억원)을 넘어설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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