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바지, 후드 점퍼, 티셔츠 등 생활복 5종에 대한 상한가를 적용한다.

1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교복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고 평균 34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장형 교복 외에 생활형 교복 등 품목 확대와 입찰 담합 등으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국 중·고교 5687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95.6%인 543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교복 유형으로는 60.5%가 정장형과 생활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26%는 정장형 교복만, 13.5%는 생활형 교복만 허용했다.

품목을 보면 학교별 품목 수와 가격 편차가 큰데 품목이 작은 곳은 최소 1개이지만 가장 많은 곳은 최대 16개에 달했다. 바지의 경우 가격 차이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이었다. 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엘리트 등 4대 브랜드의 점유율이 67.8%로 주요 브랜드 중심의 시장구조도 형성돼 있었다.

교육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폐지·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품목 위주로 교복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조사와 원가계산 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애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마련하고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한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투명한 정보 공개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등도 추진해 나간다.

최 장관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복 주체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액을 규제해도 체육복, 무슨복, 1벌 더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셔츠 얼마, 바지 얼마, 치마 얼마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국에 교복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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