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 용역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과 근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지역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파악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실태와 욕구를 조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단순 급여 현황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퇴직금, 휴가 사용, 승진 체계, 시간외 근무 등 근로 여건, 종사자 보수수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율,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교대 근무 현황 및 형태 등 전반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등 처우에 관한 법령 및 제도와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처우 개선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사는 시설장이 제출하는 인건비 명세서 분석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해 데이터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등 시스템자료 병행 수집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인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및 식대 지급,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