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주택 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었다고 진단하며 공공 주도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국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기대 효과'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정부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생산적 경제로 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가계대출 중심의 자금 흐름이 산업·기업으로 흘러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이 조성돼가고 있다는 의미다.
 
또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속도도 높여 집값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설자재 충격이 왔음에도 시장 가격에 긍정적인 심리가 있다보니 2011년까지 공급이 계속됐지만 이후 금리가 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많이 흔들리면서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면서 "정책 당국 측면에서는 그 시기 공급 정책을 잘 준비했다면 지금의 물량이 꺾이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 들어 공공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회복 중이며 이런 기조에서 공급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민간에 비해 경기와 금리에 영향을 덜 받는 공공 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우려가 크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도권에 매년 28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5만 8000호가 착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1만 2000호 순증하는 셈이다.

이 국장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은 주택 공급의 지표를 실제로 삽을 뜨는 '착공'으로 잡았다는 점"이라면서 "과거 인허가로 잡다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쌓여 실기하면서 공급이 연기 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과 함께 신규 물량을 적극 발굴했다"며 "기존 공급량 대비 연평균 11만 호 정도의 순증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공공 주도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기본적인 공급 인프라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은 몸으로 따지면 코어 근육에 해당해 약해졌더라도 잘 모르지만 5~10년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병으로 와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그것(주택 공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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