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기 전에 사전협의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전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한 건수는 2020년 1088건에서 2025년 1610건으로 증가했다.

보사연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지원 업무를 위탁 받아 협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 비중이 전체의 77%에 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복지 수요가 활발하게 발굴되고 있음을 보였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선제적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14개 광역 지자체에서 73개 사업이 신설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확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사업은 6개 광역 지자체에서 12개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28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32건의 사업도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사연은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 확대가 국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제도 설계 ▲보장성 강화와 재정 효율성의 균형 ▲지역 간 복지 격차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사전협의제도는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포착하는 정책 수요 탐지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협의지원단의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창의적 복지 실험이 체계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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