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법원이 두 명의 전직 국방부장에게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의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장유사 전 중앙군사위 위원에 대한 예고편 일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군사법원은 7일 웨이펑허와 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두 사람 모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두 명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선밍스 (沈明世) 연구원은 7일 대만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과거 부패 사건에 연루된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관리들에게 내려진 형벌보다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따라서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단순히 뇌물수수 부패 혐의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역시 부패 혐의로 낙마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향후 선고를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선 연구원은 두 국방부장에 대한 혐의로 뇌물 수수 및 공여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형 집행유예는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비슷한 뇌물 사건으로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2016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팡펑후이 전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장 역시 뇌물수수, 뇌물 제공, 출처 불명 막대한 재산 소유 혐의 등으로 2019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를 받기 전인 2015년 방광암으로 사망했다. 쉬 전 부주석의 집에서는 1t 트럭 한 대 분량의 달러 등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선 연구원은 웨이펑허와 리샹푸의 ‘사형 2년 집행유예’ 선고에는 부패 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당국이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며 “종신 수감 선고는 정치적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가 올해 초 해임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대한 선고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전 부주석의 낙마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미국 정보기관 연루설 등도 있으나 장 전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주석 책임제’나 대만 침공 계획 등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등 이견을 보인 것이 주요 요인 중 일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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