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7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권한 확대 요구가 제도적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통과는 시민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끌어낸 성과로, 특히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5개 특례시의 협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이 더해지며 법안 통과를 견인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19개의 신규 사무권한이 특례시에 부여된다.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양되던 권한이 특별법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자치행정의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생태계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되면서 지방재정 확충 기반도 마련됐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 재정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행정 현장에 권한을 신속히 안착시키는 한편, 향후 재정특례와 조직특례 등을 포함한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4년간 기다려온 100만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침내 법적 권리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이를 토대로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자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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