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해당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은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징계 시도는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겨냥해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 기일을 거치며 수십 명의 증인 신문과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교차 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 부양 및 수사 무마, 리호남 필리핀 부재' 등의 의혹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들이며, 사법부의 엄정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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