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일부 검사들의 권한 남용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극히 일부의 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신뢰가 떨어졌다. 이것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법무부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어렵다"면서 "여러분의 잘못은 전혀 없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달라져야 된다'는 요구를 국민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오직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이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체제에서도 검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검사의 기능이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증권 범죄 및 불공정 거래 범죄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 범죄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 기능,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 소양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력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15회 합격자 등을 포함한 134명 대상으로 신임검사 임관식이 진행됐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경력 검사 임용은 매년 8월께 실시됐지만 검찰 인력난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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