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는데 왜 나는 못 받냐'는 원망도 있다"며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도 매도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적용받아 전세를 낀 상태로는 매매가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폐지하면서 일부 다주택 매도에 예외를 적용했듯,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한시적 퇴로를 열어줘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추가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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