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예고한대로 착공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최근 시장 변화와 정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향후 부동산 공급 상황에 대해 "지난 2022~2023년에 착공이 절반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불균형)가 생겼다"며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태릉과 경마장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차질 없이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시장 변화에 대해선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메시지를 언급하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월 23일 이후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었고, 가격 상승 폭도 축소됐다"고 했다.

특히 강남·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매물은 약 46% 증가했다며 "엑스 게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매물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의 집값 조정 흐름을 언급하며 "이 지구가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 관점에서도 긍정적 패턴을 보이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유인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거래량도 지난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로 증가했다"며 "2026년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이다. 작년 월평균 1577건보다 32% 늘어난 숫자"라고 했다. 또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라며 "실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샀다"고 했다.

향후 시장 변수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면서도 "2021년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2021년과 다르게 지금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했다. 2021년 6월 중과세 시행 이후 매물 감소 사례와 이번 상황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미래 부동산 시장의 기대(에 달려있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익이 용납이 안 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 기업 활동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에 대해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부동산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불안해지니 뭐라도 빨리 (사는 것을) 패닉바잉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발표된 공급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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