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통합형 학생 자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기획부터 갈등 조정까지 학생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형식적 참여에 그쳤던 학생 자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조 예비후보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 자치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고,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회가 축제나 체육대회뿐 아니라 화장실, 쉼터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학생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운영이나 규칙 제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그쳤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울산 학생 참여 예산제' 조례에 자치 예산 의무 편성을 명시해 제도화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회 운영비와 별도로 '학생 제안 사업비'를 신설해 독립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모든 학교에 회의와 휴식, 소통이 가능한 복합 공간인 '스마트 학생 자치실'을 구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학생회 및 학급 회의를 정규 시간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사소한 학교 내 갈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또래 갈등 조정 위원회'도 도입한다.

조 예비후보는 "학생들에게 재정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자치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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