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아이자립펀드,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공약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 복지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 4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아동 복지 강화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제 확립',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성범죄 피해 예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에는 각각 '과밀학급·과대학교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질 높은 돌봄·방과후교육 제공'과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기초학력 전문 교원 확충 등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가 있다.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라며 "(기존) 디딤씨앗통장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형태로 우선 도입하고, 대상 아동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작은 소득 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며 "다만 지금도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선별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대상은 전체가 다 포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소아 의료 24시간 체계에 대해선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 병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제도 부가적으로 들어가야지 24시간 체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아이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 체제는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두고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마치 학교를 서열처럼 나누는 방식은 되지 않게 하겠다"며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물은 해당자, 학교, 교사에게는 공유가 되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어린이 공약을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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