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 전범들에 대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이하 재판소) 재판 시작 80년을 맞아 특별 논평을 발표했다.

신문은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다. 어떻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3일은 재판소가 2차 대전의 A급 전범들에 대한 일명 ‘도쿄 재판’을 시작한 날이라며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확고한 법적 원칙에 기반한 도쿄 재판은 정의는 훼손될 수 없으며 침략자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엄숙하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이 도쿄 전범 재판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이른바 ‘승전국 재판’으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략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침략 범죄에 대한 변명을 찾고 역사적 죄책감의 무게를 회피하고 이른바 ‘국가적 존엄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내각 결의를 통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올렸고, 중의원은 국가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국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 일본군에서 사용되던 계급을 부활하려 하는 것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 즉 헌법 개정 및 군사력 증강 추진, 무기 수출 완화, 군사 규제 완화는 표면적으로는 국방 및 정보 체계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쿄 재판을 통해 확립된 전후의 군사 규제 체제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역사 수정주의의 지속적인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군국주의 출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 조치는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혀 일본 국민이 국회, 총리 관저, 자민당 본부, 국방부 앞에서 끊임없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반대 물결을 거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국민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해 평화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 사회의 양심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극우 세력의 반대 움직임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군사력 확대와 군사력 제한 완화는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인민일보는 지적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자국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외면하며 도쿄 재판이 확립한 전후 국제 질서와 역사적 결론을 배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문은 “도쿄 재판은 침략 전쟁이 전 인류에게 공통된 재앙이며, 공정한 재판은 전후 평화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수적인 초석임을 극명하게 일깨워줬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는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침략의 역사를 진정으로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충고했다.

신문은 “도쿄 재판에 담긴 정의와 평화의 정신은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없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그 누구도 일본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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