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초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20여년 내 재정 부담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 대상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재정 충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이 2024년 약 3% 수준에서 2048년 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실상 재정 지출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가구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월 연금액은 약 34만원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약 21%에서 2070년에는 4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연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다 문제는 수급 대상인 빈곤층이 정확히 선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소득 하위 70%에 소득이 충분한 계층까지 포함돼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가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봤는데, 지난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24.7%는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급여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되는 구조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구조 역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방식이 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향후 20년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감소시켜 20년 후에는 하위 50%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적으로는 지급 기준을 '노인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절대적인 빈곤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을 들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으로, 노인 대상 별도의 생계급여를 신설해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40%로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을 없애겠다는 방향이다. 

연구진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의 핵심은 지급 대상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차등적으로 지급해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에서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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