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선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뉴시스가 서울 강북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본 결과 현장 중개 관계자들은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급매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다.

도봉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 때문에 현재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다"며 "매물 자체가 안 나오고 전세 물건도 없는 상황이다. 간혹 물건이 나와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거래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전세난 등이 겹치면서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문직이나 대기업 재직자 등 신혼부부 문의가 많고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한다"며 "문의했던 매물이 금세 소진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아니면 손을 댈 수 없다는 '포모(FOMO, 소외에 대한 불안)'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5월 9일 기점 이후 매물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봉구 C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 짙어졌다. 당분간 거래량은 적고 호가만 높게 유지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으며 노원구 D 중개업소에서도 "기한 내에 팔리지 않은 매물은 매도자들이 다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물 감소세는 이미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97건으로 열흘 전(7만5313건) 대비 5.9% 감소했다. 매물 수가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월 21일과 비교하면 11.5% 줄어든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20.6%), 구로구(-19.6%), 강북구·노원구(각 -18.4%), 성북구(-16.6%), 강서구(-16.1%)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매물 잠김'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선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각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보다는 수요를 분산하고 거래를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양도 차익에 대해 일시불로 세금을 걷는 대신 연금이나 장기 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 국민 노후 대비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도 수요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제도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거론된다. 미국에선 '동종자산 교환(Like-Kind Exchange·Section 1031)' 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유사한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발생한 자본이득세 납부를 미래로 미뤄준다.

미국 플로리다대 링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은 부동산의 평균 보유 기간은 3.5년으로 일반 거래(4.0년)보다 짧아 시장 활력 불어넣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 유통 정상화를 꾀한다는 구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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