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은 18년 연속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보건복지부 혁신 제약기업 인증 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30일(현지 시간) USTR이 발표한 '202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18년 연속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미국 교역국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100개 이상 교역국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협상대상국(PEC)으로는 베트남을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USTR은 위조 상품,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한 집행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30일 이내 301조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명단에 올렸다. 감시대상국에는 올해 새롭게 유럽연합(EU)을 추가했으며 튀르키예·캐나다·멕시코 등 19개국을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은 특별히 명단에 오르지 않았으나, 세부 항목에 있어서 일부 언급된 부분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정책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ATP), 사용량-약가연동(PVA) 등의 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생애주기 동안 가격을 인하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업계는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등이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반복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격 책정 및 환급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조기 및 의미 있는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표권 위조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됐다. USTR은 "상표권 위조 문제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며 "반도체 및 기타제품, 화학 제품, 의약품, 의료 및 신발 등 위조 상품들이 한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EU의 지리적 표시(GI)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국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 접근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는 올해 1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저작권 콘텐츠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교역 상대국들의 지식재산권 관행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필요할 경우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를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도 "상호무역협정 협상과 기타 관여를 통해 교역 상대국이 자국 시장 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장벽을 해소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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