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규제 정합성'을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제도 예측 가능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암참은 29일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하고 11개 산업 분야에서 총 75개 규제 이슈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산업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암참은 한국이 지역본부(RHQ)와 혁신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잡한 규제 구조와 중복 규제, 잦은 제도 변경이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AI와 디지털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이동과 정책 명확성, 에너지 및 인프라 접근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 암참은 관련 규제 정비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투자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시장"이라면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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