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 부적정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2047건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우선 증빙자료를 꾸며 지원금을 더 타낸 뒤,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18건 등 부정수급 81건을 적발했다. 또 부정수급 판매업체 관련 전체 사례 191건에 대해 점검기간 중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공단은 지난 3년간 817억원을 지원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차량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37종을 지원했다. 추진단이 지원사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자료를 부풀리거나 위·변조해 투자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이 이런 안전시설 비용 지원 시 정확한 공사금액 확인이 어려운 산재보험 가입신고만 확인해 지원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을 지원(571건)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등 과다지원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사후 기술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도 확인했다.

특히 지원설비 의무 사용기간 중 폐업 시 지원 취소·환수 등 조치를 해야 하나, 폐업사실 조회 등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례가 18건 적발됐다. 또 폐업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설비를 다른 사업장에 양도한 것으로 사후 승인해 원 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127건 확인됐다.

추진단은 아울러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기준 연 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산재예방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마트 안전장비를 3년간 800억원을 들여 지원했으나 현장 점검결과 안전기능 미사용·고장·방치 등 60%가 부적정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매각해 사업장 교체 필요 수량보다 과다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컨설팅) 지원도 적재적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사망사고 많은 고위험 현장보다 인테리어·리모델링 현장 같은 도심지 저위험 현장이 전체의 64%였다. 제조 분야 역시 컨설팅 이후 단 5%의 사업장만 추가 점검이 이뤄졌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재해예방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