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형사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게시물이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의도 입증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대배심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해변에서 찍어 올린 사진과 관련해 대통령 협박 및 주(州) 간 위협 전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적으로 꼽혀온 코미 전 국장을 겨냥한 두 번째 형사 사건이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조개껍데기가 '86 47'이라는 숫자 형태로 배열된 모습이 담겼다. '47'은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의미하며, '86'은 '제거하다' 또는 속어로 '살해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합리적인 수신자는 이를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됐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영상 성명을 통해 "나는 여전히 무죄이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독립적인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개 배열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해변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FBI 국장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건 암살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의도(intent)' 입증에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협 의사가 입증돼야 하는데, 단순한 숫자 배열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트르담대 법대 교수이자 전 연방 검사인 지미 구룰레는 WP에 "숫자 게시만으로 위협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존 브레넌 전 CIA 국장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등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과거 행적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