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체납 확인원 등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사회·일터 재진입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고용지원사업 재설계해 4.4만명 구직활동·취업 지원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인구가 17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청년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에 정부가 10만명의 청년들에게 자기개발과 일경험, 취업 기회,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마련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2만3000명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진입요건을 완화해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30대에서 '쉬었음', '실업자', '취업준비생'에 해당하는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이 ▲구직경쟁 심화 ▲좋은 일자리 감소 ▲진입경로 단절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0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자동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사회진입 경로가 단절되고 청년층이 '쉬었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약 ▲경험 ▲회복이라는 세가지 트랙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청년 1.9만명에 직업훈련·교육 제공
우선 정부는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 1만9000명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프로그램에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과 금융·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직무 훈련이 포함된다. 또 심리·진로 상담, 직장 적응 등 기업의 자율 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들을 우대 선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청년 참여수당은 월 30만원이라면 비수도권의 경우 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간 대학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됐던 대학·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 과정(부터캠프)는 비재학생(구직청년)에게도 개방한다.
대학 비재학생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4000명 규모로 개설하고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과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실전인재형'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기업, 민간 혁신 훈련기관, 우수 대학 등이 제공하는 첨단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5000명)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2.3만개 확대…실무 중심 경력 형성 기회 제공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2만3000명 가량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을 신규 채용해 공공서비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 규모는 3000명 가량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취업 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 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가량 늘린다.
◆1.1만명 규모 회복 프로그램 확충…쉬었음·구직단념 청년 일터 진입 돕는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을 돕는 프로그램도 1만1000명 규모로 확충한다.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카페'를 통해 교류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린다.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정부는 우선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알림톡을 통해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는 상담 역량을 갖춘 고용센터, 대학일자리 센터, 청년지원기관 등과 연계한다. 어떤 청년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과 경제·금융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사회생활을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재산 낮은 청년에 월60만원 구직촉진수당…4.4만명 구직활동·취업 지원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재설계·고도화한다. 정부는 특히 취업 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3만명 가량 확대한다. 현재는 2년 내 취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짐나 앞으로는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추가한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저리융자 등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경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1만명)하고,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저리 융자도 지원도 늘릴(4000명)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청년뉴딜 추진 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내용들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담았고,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도 있어 6월 중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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