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포항]박희정 시장 후보 '철강산업 전기요금 경감' 법안 발의 주도

기사등록 2026/04/28 15:53:07 최종수정 2026/04/28 18:38:24

박 후보 주도, 민주당 움직여 철강 전기 요금 '의무 경감' 법안 발의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포항=뉴시스] =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사진=박희정 후보 측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가 여당을 움직여 '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경감'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었다.

박 후보는 28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은 철강으로 성장한 도시이지만, 국제 경쟁·공급 과잉·수요 둔화·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은 철강 원가와 공장가동, 노동자의 일자리를 흔드는 핵심 변수"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는 '가능하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민 의원은 "올해 2월 포항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고, 3월에는 국회에서 노사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철강 유입으로 판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료비는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판매 가격은 국제시장 변수이지만 전기요금은 국내 정책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는 시작이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위기 선제 대응·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공급하는 철강산업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낮추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고,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와 관련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박 후보는 "법안은 발의가 끝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와 설득을 끝까지 이어가 포항 철강산업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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