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청년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지어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지 않는게 유리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규제·애로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초기 마주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청년창업가가 준비 중인 밀키트 사업을 위한 HACCP 제조시설 도입 예정 공간을 방문해 소규모 제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들었다. 이어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스튜디오실, 시제품제작실 등을 둘러보고 청년창업가들과 창업 관련 의견을 나눴다.

AI 기반 중개 플랫폼 운영 업체 A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후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오히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법령 완비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대와는 다르게 승인된 실증 특례 사업의 다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책임 회피, 부처 간 이견, 입법 미비, 이해 관계 조율 실패로 제도화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옴부즈만은 탄력적인 특례 적용 또는 법령 정비의 연장 등으로 규제샌드박스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옴부즈만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 제조업체인 에스오에스랩을 찾아 R&D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옴부즈만은 "창업가들이 행정적 절차나 장부상 숫자 때문에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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