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소한의 삶 보장'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이날~30일 전문위별 회의…핵심 추진과제 논의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체 위원수는 43명이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13개 전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내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전략기획분과위원회(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위원회(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주민참여, 인공지능 기술,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다.
기본사회와 관련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별위원회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부문별 핵심 과제와 주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내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 첫 단계로 이날부터 30일까지 각 전문위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별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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