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재생에너지 자원안보에 있어서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특정국 중심의 공급망, 비축의 한계, 장기 운영·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육성이 가장 근본적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처럼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기술 변화 속도에 따른 비축의 구식화 위험, 품목 이질성과 규격 다양성, 특정국 중심 공급망 집중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 조달을 뒷받침할 국내 산업 기반 강화가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급 확대 압력에 비해 국내 산업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풍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산 풍력터빈 비중이 47.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태양광의 경우 현행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중심 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저가 수입재 채택 유인을 강화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투자·생산 여건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입찰·장기계약 중심 보급 체계 전환이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트랙 등 보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강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크지만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선택적·전략적 정책 개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