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즉시처벌' 중심의 집행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벌 위주의 감독이 현장 안전 개선보다 행정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 기업의 8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이유로는 '법 위반 지적 남발 우려'가 38%로 가장 많았고, '사법리스크 증가'(26%), '자율적 예방관리 저해'(18%),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증가'(18%)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의 56%가 감독관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는 '업종 이해 없이 획일적 법 집행'(41%), '실질적인 지도·지원 부재'(30%)' 등이 꼽혔다.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과 업종 이해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감독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감독 대상 세부 기준 미공개'(49%),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미고려'(45%) 등도 주요 이유로 지목됐다.

현장에서는 감독 과정에서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감독을 경험한 기업 중 82%는 방대한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 부담도 뒤따랐다.

실제 감독 지적사항도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 기회 부여와 예방 중심 감독 등을 요구했다.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개선 유도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즉시처벌 중심 감독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경미한 위반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 중심의 예방형 감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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