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 결심공판은 국가기밀 노출 등의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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