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담합이 반복되는 경우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통해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 사이에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등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서 고질적인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과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경우 담합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 참여 제한을 위해서는 개별법상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확대한다.

9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시 등록말소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취소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법의 사례를 담합 빈발 업종으로 넓힌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자격 제한도 엄격해진다.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상향한다.

현재 담합 반복시에도 5년간 벌점 2점인 시정명령만 2회 부과 받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기지 않으면 담합이 반복되더라도 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담합 가담 정도에 따라 자격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 조치도 부과할 예정이다.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은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설탕 담합 건에 대해서는 3년간 가격 변동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0년 이내에 담합을 횟수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는 현행 방식보다 제재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있던 경우 자진시고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1순위는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는 50%에서 25% 감경으로 축소된다.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용이해지도록 소송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소송 대상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및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과징금 가중 강화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한·임원해임명령·영업정지 요청권 등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상향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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