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는 할인 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 지원이 발행 규모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일부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 지방 환류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환류 기준 마련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종합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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