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사망사고와 관련해 "다단계 하청구조 속 교섭 구조가 부재가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t) 물류 차량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노사 갈등을 방치한 소극적 행정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로 빚어진 중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 "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전가"라며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로, 교섭을 회피하려 급급했던 사업주와 이를 방관한 당국의 태도가 결국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주체가 뒤로 숨고, 갈등을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충돌과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