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이후 '평화국가' 이념 아래 제한해온 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다. 전후 유지해온 평화국가 원칙을 충분한 논의 없이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관리 규칙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호위함과 전투기 같은 완성 무기는 타국과의 공동 개발·생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무력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NSC 결정 등을 거쳐 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대상국의 안보 환경과 수출관리 체제, 방위력 정비 및 자위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새 심사 항목에 추가됐다. 수출 이후 무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제 강화도 포함됐다.

다만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대상이다. 발효 전이거나 협상 중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20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경계관제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규제 폐지 이유로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들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우방국에 무기를 수출하면 정비 등을 고리로 수출 대상국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른바 '브레이크 장치'로는 NSC가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 국회에 문서로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동 장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개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법률이 아니어서 국회 심의가 필요 없다. 그만큼 여당 협의가 개정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

아사히에 따르면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던 2023~2024년 약 11개월 동안 무기 수출 정책과 관련한 자공 협의는 27차례 열렸다.

반면 이번에는 약 4개월 동안 협의가 3차례에 그쳤다. 전후 누적돼 온 일본 특유의 무기 수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전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사카세이케이대의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채 '무기를 팔아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전후 일본의 모습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다"며 "평화국가를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버리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한편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세부 기준은 운용지침으로 정해 왔다. 그동안 운용지침은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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