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 '상비예비군 확대' 등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의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 지연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는 '예정된 미래'이고 조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역·고용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제도 개편이 필요한 분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어디에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구지표 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제안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별 불균형 대응과 함께 AI 확산·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Job Reallocation)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과 고령화 산업 분야는 단기과제로 추진이 시급한 분야로 지목됐다.

병력자원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실버 아미 도입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부족한 병력 대체를 위해 단기적으로 상비예비군(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건강하고 고소득 자산을 가진 고령층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전반에서 현재의 구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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