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AI·미래전략 전문가 포함
평가 통해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차별 요인 체계적 점검
성평등부 장관 "다양한 의제 논의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발했다.
성평등부는 21일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좌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석윤 법무법인 원 변호사 등 8명이다.
이번 위원회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평등, 고용·돌봄 등 분야에 더해 AI 및 미래전략 전문가를 포함했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평등부는 신규 위촉된 제8기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심의한다. 이후 전문가 제안 등을 바탕으로 올해 평가를 실시할 대상에 대한 정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해 왔다.
주요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의무 신설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규정 포함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월 최대 40만원 확대 등이 있다.
올해는 4개 분야의 정책을 선정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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