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된 예산 복구 주도…"정책 연속성·신뢰 지켜낸 성과"
통합돌봄, 도시재생 등 완성 단계 끌어올리는 데 집중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9일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복지예산 삭감 사태를 돌아보며 "복지예산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과 생계, 그리고 삶의 안전망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끊기지 않도록 지켜낸 과정이 지난 2년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을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며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듣고, 이를 의회 논의에 반영해 필요한 예산이 복구되도록 힘썼다.
집행부에 "사전 통보 없이 일몰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자리에 관한 예산 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며 예산 복구 논의를 주도했다.
이 위원장은 "그 시간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지켜낸 과정"이라며 "복지사업은 한 번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맥락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로 '돌봄통합지원법 현장 정착'을 제시했다. 그는 "법이 마련됐다고 곧바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연계모델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별 여건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노인, 장애인, 퇴원환자 등 돌봄이 절실한 분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인 부천지역을 위해 원도심 재생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노후 주거환경과 주차난, 생활 편의시설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주택 정비·집수리 지원, 생활권 공원과 문화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 고령층, 1인 가구 등 다양한 생활 수요와 돌봄 수요가 결합된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통합돌봄이나 도시재생과 같은 구조적인 과제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싶다"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부천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를 예산으로 완성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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