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도 관련 상품 거래 관리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 17일 카페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카페에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관련 상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 중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 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등을 금지했다.

네이버는 해당 내용으로 상품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의 방조·조장으로 간주해 거래 제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위치추적기 악용 사례 증가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기능을 악용해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인 도움을 받아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기 유통과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 점검은 GPS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를 우선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위치추적을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 판매·유통 방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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